건강(팔골절 및 어깨인대 파열)이상으로 금융채무 갚지 못해 파산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 / 월세20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1월)

신청인은 용역일을 하였는데, 허리를 다쳐 힘든 일을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자 빚을 내어 차량을 구입하여 노점을 시작하였으며, 노점을 하던 중 왼쪽 팔 골절상을 입어 7개월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카드대출 등 부채로 충당하였고, 2017년부터 1년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2019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중 어깨인대 파열로 핀을 7개 박고 1년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003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5/보증금2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8년 사망, 모친 197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00만원, 채무 1억 6,00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