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이것 모르면 변호사 선임해도 처벌받는다 #마약초범 

"마약초범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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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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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징역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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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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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단순 소지, 투약, 운반 등 다양한 이유로 적발되어 마약초범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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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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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및 사용도 위와 같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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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통, 운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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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처벌 규정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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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최대치의 처벌 규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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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최대치의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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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마약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실정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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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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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찰이 미성년에게 마약을 판매, 유통 등을 할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칼을 빼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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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예외 없이 수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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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범이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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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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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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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을 대응해 보는지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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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마약초범처벌,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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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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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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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처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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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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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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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적발되신 여러분들은 가능한 선처,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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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선처, 감형을 위한 핵심은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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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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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 감형을 해줄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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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범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 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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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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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부분으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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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분석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정상관계)를 모두 이끄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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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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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 단순 투약 인지 혹은 판매를 한 것인지,

•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

• 그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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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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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모두 파악하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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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다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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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정 등을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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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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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처를 이끄는 방향의 변호인 의견서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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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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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마약초범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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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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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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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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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당장 실형에 처할 위기가 높은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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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최선의 선처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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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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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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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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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