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합의 없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랜덤채팅 통매음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디지털성범죄] 합의 없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랜덤채팅 통매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 합의 없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랜덤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랜덤채팅 통매음,

​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

​

→ 기소유예란?

​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검찰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으로,

​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

​

사실상 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일 만큼,

​

​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

​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

​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처리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 처분으로

​

​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

​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황과 담당 검사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

​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

​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인데..

​

​

어떻게 준비해야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전략인 만큼,

​

​

이를 참고하신다면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감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랜덤채팅 통매음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

​

사실 선처를 이끄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

​

하지만 저희는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를 노릴 때는

​

​

가능한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아무래도 의뢰인분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큰데..

​

​

합의금까지 준비하시려면 그 부담이 상당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

​

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받으신 의뢰인분께

​

​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전해드렸던 그 전략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

​

그 전략의 핵심을 일부 공개하자면,

​

정상관계에 있습니다.

​

정상관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는 선처를 구하는 개개인의 사정들을 말하는데요.

​

​

경찰 첫 조사부터 의견서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조리 발굴하여,

​

​

검사가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서명이 아닌,

​

​

저희는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의뢰인 분만이 갖고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요.

​

그 내용의 실무에서 핵심을 전해드리자면,

​

  1. 진실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2. 통매음을 저지르게 된 경우

​

이 2가지인데요.

​

​

저희는 위를 먼저 의뢰인분께 꼼꼼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

​

저희가 확인 후 피드백을 진행하며 검사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

​

저희가 처음부터 모두 작성할 수 있음에도 의뢰인분께 먼저 작성하시길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해야 하기에,

​

​

1차적으로 의뢰인이 겪은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실제로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의뢰인분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

​

상대 프로필 메시지에 '사진 보내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

​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소명 전략을 모색했으며,

​

​

당시 의뢰인분이

​

​

-초범이라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매년 꾸준히 기분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현재 직무상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 영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

등..

​

​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선처 사유들까지 모두 검사에게 소명하였지요.

​

​

그렇게 완성한 기소유예 변호인 의견서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가 '랜덤채팅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었기에 여러분께

​

​

자신 있게 저희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물론 이는 예시일 뿐,

​

​

지금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은 모두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정상 관계를 위와 같이 발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소유예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

이는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