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사건 종결하는 노하우 #롤성희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
"제가 원래 승부욕이 좀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욱하여 성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욕을 했는데요..
롤 성희롱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다급한 마음이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최적의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처벌이 내려진다면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정말 아득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롤이라는 게임 한 분야에서만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2,000건의 상담 경험과 변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연구하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게임에서 일어난 말실수 1번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사회적 제약을 받기엔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핵심"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핵심 법리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을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롤 성희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셔야 할 것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게임의 특수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게임의 특수성
사실 게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대부분..
'성적인 희롱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패드립,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 등이 난무했기에..
많은 경우 습관처럼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그러한 욕설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해당할 일인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롤 성희롱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위 성립요건을 보시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이끌어보는 것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내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이라고 해서 성희롱을 의도했다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팅을 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게임 내 특수성을 근거하여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게임의 특수성과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