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사건 종결하는 노하우 #롤성희롱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디지털성범죄] 무혐의 사건 종결하는 노하우 #롤성희롱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 무혐의 사건 종결하는 노하우 #롤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제가 원래 승부욕이 좀 강한 스타일입니다..

​

이기고 싶은 마음에,

욱하여 성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욕을 했는데요..

​

롤 성희롱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정말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

​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

​

다급한 마음이실 텐데요.

​

​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최적의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상상하기도 싫지만, 처벌이 내려진다면

​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

​

정말 아득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

​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롤이라는 게임 한 분야에서만

​

​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

​

이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실제로 저희 또한 2,000건의 상담 경험과 변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

​

​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연구하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긴 합니다.

​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여러분께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게임에서 일어난 말실수 1번으로..

​

​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사회적 제약을 받기엔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

​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

​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핵심"을

​

​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

​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핵심 법리인 만큼,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을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롤 성희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

​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셔야 할 것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

​

  1. 게임의 특수성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

​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

​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게임의 특수성

​

사실 게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대부분..

​

​

'성적인 희롱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

​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패드립,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 등이 난무했기에..

​

​

많은 경우 습관처럼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하곤 하는데요.

​

​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

남에게 그러한 욕설을 해서는 안 되지만,

​

​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해당할 일인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

​

이러한 맥락에서

​

​

두 번째, 롤 성희롱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

​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

이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

​

위 성립요건을 보시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

​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이끌어보는 것입니다.

​

​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내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

​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이라고 해서 성희롱을 의도했다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

​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이 채팅을 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

​

다시 말해, 게임 내 특수성을 근거하여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다만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

​

게임의 특수성과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