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동료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성의 아내는 여성이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상간 소송을 하겠다'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이 나이도 젊고 기혼 사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 유부남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교제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상간피고가 되어 황당하다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종결된 사례를 통해, 상간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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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헬스장에서 만난 PT 선생님,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 의뢰인은 건강을 위해 PT를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담당 PT 트레이너와 급격하게 친해졌죠.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PT 트레이너가 의뢰인에게 한 번만 만나자며 구애를 했다고 해요.
*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 교제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레이너가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아내가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을 보고 남편을 추궁하자, 모든 사실을 밝힌 건데요.
*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죠.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상간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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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게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상간녀피고가 되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법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막막하기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응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원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장을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때문에 그보다는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보통은 남자친구가 스스로 미혼이라고 한 부분, 또는 서로의 집에도 왕래했다는 부분, 주변 지인들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부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연락이 잘 되었다는 부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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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를 전액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과 트레이너가 교제한 기간은 약 한 달로 매우 짧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애초에 의뢰인은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트레이너에게 곧바로 항의하는 전화와 카톡을 남기며 빠르게 정리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트레이너가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트레이너가 의뢰인에게 고의로 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죠.
우선, 두 사람의 관계가 트레이너의 적극적은 구애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레이너는 평소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트레이너가 미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죠.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함)
저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억울하게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에게 조금의 과실도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저희는 아내 측과 위자료 청구를 소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죠.
의뢰인은 아내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을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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