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며칠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방영되었는데요. 이 부부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나왔다고 해요.
이 부부처럼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혼을 고민하시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분들의 수가 전체의 약 50.8%에 달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2명 중 1명은 폭력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할 때 '안전 이혼'을 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도 안전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이 분의 경우, 폭력적인 남편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죠. 그럼, 이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
1. "남편이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합니다."
* 의뢰인은 대학생 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양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전세방을 얻었다고 해요.
* 이후, 의뢰인은 출산을 하며 아이를 돌보았고,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했죠.
* 문제는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가 의뢰인의 몫이 되었다는 건데요.
* 배우자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적어도 1주일에 4번은 회식을 했다고 해요.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업이 잘 되면 다시 대학에 보내준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 하지만, 사업이 잘 되어도 배우자는 의뢰인을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 그리고 본인은 고가의 시계와 차를 사는 등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매달 받은 생활비는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죠.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 그러자, 배우자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기 시작했죠.
* 그리고 폭언은 어느 순간 폭력이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혼소송을 시작과 동시에 배우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더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대화를 핑계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가하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셔야 하죠.
이혼소송과 별개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니, 관할 법원도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먼저,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기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때 주관적인 부분을 쓰기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좋죠. 나아가 배우자의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거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후, 법원의 판단하에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여러분과 자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자상으로 연락하는 것도 통제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것도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6개월 이내입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최대 2년까지 가능)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폭력)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위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그 해결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3. 의뢰인이 빠르게 안전 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
사업 실패 이후,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그동안 네가 한 게 무엇이냐. 내가 벌어다 준 돈을 쓰기만 했지, 네가 언제 한 푼이라도 벌어온 적이 있냐. 기회를 줄 테니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와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계속해서 싫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정도도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던진 리모컨에 귀를 잘못 맞았다고 해요. 그 즉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날 의뢰인이 머물렀던 숙박업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멍든 부분을 찍은 사진과 병원 진단서도 제출해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의뢰인에게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며 폭언을 퍼붓는 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사업에 의뢰인이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업 실패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가정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SNS 사진을 캡처해서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것도 밝혔죠. 의뢰인에게는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본인은 사치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확보하고 폭력적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결과였죠. (간접적으로! 협박 X)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남편이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 로펌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담 드리고 있는데요. 방문 상담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2명의 변호사가 함께 상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