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처벌을 피하는 2가지 방법 #협박죄 형량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정말 그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한 실수입니다.

​

협박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

징역형이 내려질까요?"

​

​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하게 협박죄 형량을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

​

처벌 수위가 너무 높진 않을지..

​

처벌받으면 정말 감옥 가진 않을지..

​

​

이런 걱정에 불안이 크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

협박죄 형량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

​

어떠신가요?

​

처벌 수위가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

​

물론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

​

초범이라면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 초범이고,

전후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다면

​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

​

하지만 여러분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

​

다시 말해, 징역형을 살진 않더라도

​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

​

게다가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내려지면,

​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다시 말해,

​

단 1번의 화를 참지 못한 실수로

​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

​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

벌금형의 처벌을 피하고

​

단 1번의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실제 '정글도를 들고 있었음에도

특수협박 무죄를 이끈 노하우'를

​

​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

'무혐의 & 기소유예'를 통해

​

전과자 낙인을 피할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협박죄 형량

ㅅㄹㅇㄱ을 확인해 주세요.

​

​

ㅅㄹㅇㄱ?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

​

이것은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2가지입니다.

​

​

1.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

​

이 2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

​

다만 위 요건 중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부분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

​

아무래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

​

​

실제로 해당 요건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

때문에 연인 사이, 친구 사이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

​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

이 핵심 법리가 여러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니 고소장을 받았다면 위 법리에 집중하여 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

​

하지만 이와 달리..

​

​

모호한 부분 없이 협박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실무를 하다면 고소 중 상당 부분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 경우는 경찰 첫 조사부터

​

​

​

​

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

​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이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만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

​

재판을 열지 않고 미루는 처분인데요.

​

​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처벌이 내려질 일도 없고, 전과 기록 또한 당연히 남지 않게 됩니다.

​

​

더하여,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됨에 따라

​

​

죄를 인정해야 할 경우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인 처분으로..

​

​

실무상 이끌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어떤 검사가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그 검사의 철학에 따라 조금씩 기소유예를 내리는 처분의 핵심도 다를 텐데요.

​

​

그리하여 경찰 첫 조사부터 명확하게,

​

​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그저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