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3진  인사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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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1)

행정소송 항소심 상대방 청구 각하판결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

추심금 전부 승소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행정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 청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여 각하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사건 항소심 승소 사례 분석

행정사건 항소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여 각하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439d38a2f52b45888755f4-original-1698929977574.png" alt="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피고청구 각하시킨 사례 이미지 1"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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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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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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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문제 해결 방법

법인대표자 명의가 저로 되어있지만 실직적인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세금 체납으로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금액 8백만원을 지난 5월 12일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세무소와 협의 후 연락도 되지 않고 현재는 제 전화 역시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라서 세무서에서는 제 카드를 정지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만하고,  자신들도 체납금액을 무조건 제가 다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22년 12월경 퇴사하고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급여 또는 고생비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했으나 저에게 세금을 내라하는것 또한 과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22년 5월경 대표자 임명 후 23년 6월경부터 대표자 변경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뿐이고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23년 6월경부터 현재 지금 시점까지 항상 변명과 조작된 자료를 핑계로 입금을 미루고 저는 이 사람에게 급여나 어떠한 금품을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3년간 어떠한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장에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자를 3년 가까이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민형사상으로 이런 사람에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대표자 변경을 강제할 방법은 정말 없나요? 현재 22년 5월 6일에 개설한 법인이라 3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있지만 현재 그 쪽에서 받은 돈 하나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만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옳을까요?

대표자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

사업자도용으로 인한 세금 및 금전적 손실 상담

2019년 동업자 a와 지게차장비 사업을 시작하며 a는 신용불량상태여서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3년 3월경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미납 국세 약 9천만원과 대출은 2천 만원 가량이 남게 되어 제가 갚아야 되는데
세금,대출이 발생한것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회사 이익금에서 월급으로 만 매월 받았고
그 이상의 금전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익금은 a의 개인및 영업비로 쓰였으며
a는 외부영업 저는 현장관리를 했기에 자금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이 금액을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도용으로 인해 세금및금전적 손실

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해 영문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작성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서류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국 법인(이하 “모회사”)이 2016년 독일에서 자회사를 설립함
해당 독일 자회사의 실소유주는 A(지분 100%), 대표자는 B. 
(A와 B는 형제 관계이며 상호 연락 및 협조는 원활합니다.)

모회사는 2024년에 ‘청산종결간주’(등기부 폐쇄 등) 상태.

현재 독일 자회사를 청산하려 하나, 독일 청산 절차에서 주주(모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서명권자를 요구하는데, 모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 상태라 대외증명(등기상 대표권 확인) 공백 문제가 발생.

2) 독일 측 요청 사항
독일 변호사가, 독일 자회사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모회사(해산/청산종결간주된 한국 법인)의 대표권자(청산인 등)로서 누가 유효하게 서명할 수 있는지”
및 그 법적 근거  에 관한 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를 요청.

3) 한국법 쟁점 및 의견서 방향
대법원은 해산·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에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등기부) 로 “해산 당시 임원(이사/대표이사)”을 확인하고,
상법 제53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에 근거하여,
“독일 자회사 지분/청산 정리가 모회사의 남은 권리관계 정리(청산사무) 에 해당하므로, 해산 당시 이사(또는 해당자)가 청산인으로서 모회사를 대표해 독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주주 서명/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려 함.

4)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위와 같은 구조로 영문 Legal Opinion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의견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해 영문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작성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서류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국 법인(이하 “모회사”)이 2016년 독일에서 자회사로서 GmbH(독립법인) 를 설립함
해당 독일 GmbH의 실소유주(UBO)는 A(지분 100%), 대표자는 B. 
(A와 B는 형제 관계이며 상호 연락 및 협조는 원활합니다.)

모회사는 2024년에 ‘청산종결간주’(등기부 폐쇄 등) 상태.

현재 독일 GmbH를 청산하려 하나, 독일 청산 절차에서 주주(모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서명권자를 요구하는데, 모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 상태라 대외증명(등기상 대표권 확인) 공백 문제가 발생.

2) 독일 측 요청 사항
독일 변호사가, 독일 GmbH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모회사(해산/청산종결간주된 한국 법인)의 대표권자(청산인 등)로서 누가 유효하게 서명할 수 있는지”
및 그 법적 근거  에 관한 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를 요청.

3) 한국법 쟁점 및 의견서 방향
대법원은 해산·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에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등기부) 로 “해산 당시 임원(이사/대표이사)”을 확인하고,
상법 제53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에 근거하여,
“독일 자회사(GmbH) 지분/청산 정리가 모회사의 남은 권리관계 정리(청산사무) 에 해당하므로, 해산 당시 이사(또는 해당자)가 청산인으로서 모회사를 대표해 독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주주 서명/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려 함.

4)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위와 같은 구조로 영문 Legal Opinion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의견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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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 평가에 필요한 회계자료는?

안녕하세요.
비상장 가족기업의 주주로서, 제 보유 지분에 대한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참고 목적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나 세무 검증에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가치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회계·재무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필요 시 자료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비상장 제조업 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필수 회계·재무 자료 목록은 무엇인지
2. 그중 가처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핵심 자료는 무엇인지
3.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전제로 할 경우, 일반 거래 대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료나 유의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필수 회계자료 범위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전제

행정소송에서 종소세 부과 취소 가능성은?

1. 운수업 양도법인(A)가 2018사업년도에 양수법인(B)에게 차량 57대를 양도한후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2020년 C에게 종소세가 부과된 사안으로, 
당초 법인세부과의 근거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으로 부과의 주근거는 차량 양도로 인한 익금발생이나 양도된 차량은 모두 지입차량이고, 나머지 매출(익금)은 지입차주(D) 매출(A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A계좌로 차량비가 입금되면 부가세 공제후 나머지를 D에게 송금하는 방식)이거나 가공매출이 전부입니다(참고로 A,B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며, 양도대금은 C 개인 계좌에서 B 법인으로 이체후, B 법인에서 A 법인을 거쳐 다시 C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으로 부과된 종소세에 대한 적부심 결과, '지입회사가 맞는지, 양도한 차량이 지입회사 매출(익금)인지'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청은 그대로 재부과하였고,    
나. 한편 부가세와 관련, A법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의정부세무서)에서는 포괄양도,수를 인정하여 매입세입을 불공제하였고, 최근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구리세무서)에서는 양수한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보아, 대표자(c)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지입료를 B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B에게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결국 질의자(C)의 질문요지는, 당초 처분청의 추계조사방법(익금 간주)과  질문자의 실질조사방법에 의한 익금산정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자료만으로 익금의 귀속자를 C가 아니라고 부인(입증방법)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