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월세 미납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작은상가입니다.
22년 5월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딱 한번 내고, 600만원이 밀려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달말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해둔 상태이긴 한데
밀린월세와 관리비가 그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현재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후에 단 한번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우선 소송 진행 전 제일 먼저 할 일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통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두셔야 합니다.

이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 남겨주신 사안으로 충분히 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명도소송을 진행한 결과 시간이 지체 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자진퇴거를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시면 귀하의 사실관계를 듣고 그에 맞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본건과 같은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건물인도청구와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통지를 하시고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면 이미 보증금은 없는 상황이네요.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보 보내시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며, 보전처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임대차 해지 및 상가 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하셔야하겠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혜성 변호사 · Answer

신속하게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손실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절차까지 걸리게 되는 시간도 있으므로 그 사이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명도에 2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명도소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변협 등록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속하여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결국 명도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단계에서 자진 명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