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 님은 이 사건 이전에  새벽이 다된 시간, 한 노래방 안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안 의뢰인의 어머니가 112로 즉각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한국에 귀화한 의뢰인 님과 어머니는 효율적인 사건 진행에 애를 먹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었지만 별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신고하였던 강간 고소사건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의뢰인 님은 그에 대한 우편 통지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간 고소사건 불송치를 받은 지도 이미 6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음)

그러자 가해자는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 님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님은 저에게 방문상담을 받은 이후, 무고죄에 대한 방어 사건과 강간 고소사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저는 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다뤄오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는 동시에, 애초에 무고죄 범의가 없었다는 점과 부합하는 사실관계, 무고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고죄 사건 이전에 불송치되었던 강간 고소사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술조서와 불송치이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간 고소사건은 검찰로 기록 송부되었고 검찰에서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모두 종합한 구체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도 추가 제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 님이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말과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귀화한 지 얼마안된 의뢰인 님에게 충분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강간죄 사건은 보완수사 중이어서 귀추를 주목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무고죄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제 애초 피해를 입었던 강간 사건에 대한 대응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