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소,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기타 형사상 피해를 입고 퇴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님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의뢰인님의 행동을 문제삼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님이 사측에게 고소를 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님의 그러한 행동은 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었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법상 문제된다고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적 구성 모든 부분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피의자신문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므로 더욱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3. 결과

철저한 준비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사 후 억울하게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