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위기,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취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취소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러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네, 실형을 살게 됩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사유가 발각된 때,

혹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2.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권자 : 검사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즉, 검사가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은 필수!

여러분이 만약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만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로 이동규 변호사가 함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