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사건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여)은 상대방(남)을 우연한 경로로 알게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약간의 다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폭행,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각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상대로 무고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소장을 받고 너무나 놀라 이동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민사 소송에서 법리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개인 간 민사 소송에서는 법적 쟁점이 많지 않으므로, 약간 과장하면 사실관계 싸움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님의 형사 사건의 변호인, 대리인이 아니었으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우선 당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니,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측면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기초하여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님(여)이 상대방(남)을 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까지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 입장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되지 않으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형사상 고소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성분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완벽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