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이별 후 협박등 → 구속 후 기소(23고합5ㅁㅁ)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5ㅁㅁ 협박등

 요약 : 이별 후 폭행,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주변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등 가해 - 피해자 혼자 고소장 제출했으나 범죄사실 정리/증거 취합 어려움 등으로 사건진행 지지부진 - 그 사이 추가 피해까지 발생 - 피해자 변호인 선임 후 10일만에 구속영장 발부 - 현재 구속 재판 중

반갑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플라츠 법률사무소 < PLATZ >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범죄인데요. 데이트폭력은 워낙 감정문제가 엮여 있다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또는 내 가족들에 대한 극단적인 가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자체가 극도로 큰 스트레스이나, 아무래도 제3자인 수사관이 보기에는 위험성 판단이 더 보수적-수동적이곤 합니다. 무엇보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범행들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보니,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그 입증자료를 취합-정리하는게, 일반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당장 고소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출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반복-확대되는 급박한 상황, 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기엔 시간-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사건처리가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 고소대리 사건 역시, 피해자 분은 혼자 경찰신고를 하였지만 그후로도 반복적인 협박/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경찰에 어떻게  설명/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했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추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고소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 선임 4일만에 가해자가 피해자 집-회사 등에 접근 또는 연락할 수 없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득하였고, 10일만에 가해자 체포-구속까지 이뤄졌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합의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 그외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으나, 추후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병합될 것으로 보임

진행과정 

- 피의자의 범행 반복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범행을, 일시-장소별로 정리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제출함

- 일단 자극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 위주로 증거수집-첨부하여, 신속한 잠정조치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함

- 잠정조치 이후, 녹취록 등 비교적 시간이 소요되는 증거까지 정리-제출함

- 위 범죄일람표에 누락된 범죄, 위 범죄일람표 이후 반복된 범죄, 그 외 간접사정이더라도 피의자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까지 정리하여 추가로 제출함

- 절박한 호소가 담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중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함

참고사항

- 참고로 피해자 변호인(고소대리인) 선임 뒤, 4일만에 '잠정조치 결정' 득하였음

- 이어서 10일만에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음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간 반복되는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한, 그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등, 효율적인 형사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력 등의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대응을 모두 대신해주기도 어렵구요. 당장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데이트폭행, 이별 후 이어지는 폭행/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