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220%, 역주행, 전치9주 → 집유(20고단2ㅁ)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ㅁㅁ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요약 : 만취(0.220%), 고속도로 진입 후 역주행, 정면 충돌사고, 피해자 2명(전치 9주), 검사 징역2년 구형 - 집행유예 선처

반갑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콜농도, 도주/인피 가중요소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관련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고인은, 만취(0.22O%)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고속도로까지 역주행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인사불성 상태로 그대로 고속 역주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하는 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모자관계인 피해자 2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워낙 큰 교통사고였고, 특히 피해자 한 명이 고령의 노인이었던 탓에, 각 전치 6주, 전치 3주 비교적 큰 인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엄벌 탄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었으나, 결국은 원만히 합의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 수준 역시, 인피 수준 대비 합리적인 금액이었구요. 높은 형중알콜농도, 위험천만한 범행 양태 등으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진행과정

판결 선고 결과

** 높은 혈중알콜농도/역주행/심각한 인피/합의 난항/다수 동종전과 등으로 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본 성공사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