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누범中재범, 필로폰1g운반책 → 벌금(22고단2ㅁㅁ4)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ㅁㅁ4 마약류관리법위반

요약  : 누범기간 中 재범, 필로폰1g 운반책, 범죄수익(대가) 수령, 검사 징역형 구형 - 벌금 

반갑습니다. 상습 투약, 상당한 대가를 받은 운반책 등 마약 관련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이 보편화되면서, 광주 역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마약-향정 사건은 대부분 첩보로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 등이 병행되기에, 유죄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변론이 양형(공적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라도, 보통은 절차적 하자 쟁점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비교적 많은 양의 필로폰(1g)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운반'해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누범기간이었구요. 검사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구형 이후 급하게 본 변호인이 선임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다양한 양형주장을 선고 직전까지 끈질기게 개진하였고, 피고인 전과 등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검사 구형이 부담스러웠습니다만, 다행히 선고 결과, 벌금 400만 원의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진행과정

- 범죄단체 가입, 폭행/상해, 다수 실형 판결 등,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이종-동종 전과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인상 악화를 차단함

- 필로폰 분량이 상당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과 여부, 단순 운반책인 사정, 가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필로폰 1g으로부터 연결되는 비난가능성을 최소화함

- 실제로는 피고인은 추징금 이상의 대가를 받았으나, 그 소명 불분명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30만 원 수준으로만 추징 범위를 제한시킴

- 그 외 불우했던 성장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온 모습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인간적으로도 호소함

- 피고인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 방향을 지도하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희박함을 재차 어필함

검사 구형 

(범죄단체 가입 전과, 다수 범죄 전과, 특히 누범기간을 강조하며) 징역 2년 

1심 판결 선고 결과

벌금 400만 원

** 이 사건 마약 벌금형 성공사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범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 케이스 등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