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번째, 이미 집유 전과 → 재차 집유(19고단4ㅁ)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ㅁㅁ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약 : 0.14O%,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3번째 음주운전에서 이미 집행유예 선처받았었음, 그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 재범, 만취상태에서 모텔 주차장 파손 교통사고(물피)도 유발, 검사 2년 구형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반갑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4번째 음주운전 등 관련,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과거 3번째 음주운전 당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4번재 음주운전 + 물피 교통사고'를 해버린 피고인 판결입니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연달아 집행유예 선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경찰조사 당시 '도주가능성' 등으로 구속영장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연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부모로서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경찰 - 검찰 - 기소 - 결심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변호인이 요구하는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0.14X%), 과거 음주운전 3번째 당시 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4번째 음주운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피 교통사고, 검사의 징역 2년 구형, 갑작스러운 재판부 변동 등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처 후, 4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또 집행유예' 선처는, 정말 이례적인 성공 판결이기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범죄사실 

검사구형 

징역 2년 

진행과정

-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물피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수사기록에 물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함

-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양한 양형주장, 자료를 제출하여, 당시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까지는 청구되지 않도록 피의자 이미지를 형성함

- 기소 이후, 1회 공판기일 전까지, 다양한 교육/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여, 비교적 긴 시간 지속적으로 반성해오고 있음을 강조함

- 그 외에도 피고인의 안타까운 양형사유 등 양형주장을 시기적절하게 이어나감으로써, 피고인의 이례적인 반성, 선처를 위한 노력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함

-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내 그간 음주운전 성공사례, 특히 피고인과 유사한 상황이거나 상당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 사례들을 정리-제출하여, 불구속 선처에 대한 판사의 부담가능성을 최대한 경감시킴

판결 선고 결과

(짧은 기간 4번째 반복된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 당시 이미 집행유예 선처 이력, 만취상태로 물피 교통사고까지 유발, 당시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엄격한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아래는 이례적인 선처 직후, 피고인 분으로부터 받았던 감사 문자입니다. 피고인은 곧 있을 가족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본 집행유예 판결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4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냈던 본 성공사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