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
배임, 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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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 

박봉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

의뢰인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지 몇달 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회사가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몰래 가져갔다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었기에, 너무나 당황했지만 경찰에서는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를 찾았고, 박봉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수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이전 회사에서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공략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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