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공고에 적혀 있는 '경력 무관'이라는 단어를 보고 용기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채용절차는 간단하였고, 의뢰인은 바로 채용되어 자칭 법무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할 법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의뢰인이 주범에게 합법적인 일이라는 확신을 받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현금 수거 행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