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박봉석 변호사

집행유예

창****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형제와도 같은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갔다가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크게 안심하였고,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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