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 2년 전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소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해 다소간 의견 차가 있어 형사조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