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1심에서 본 변호사에 의해,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항소심임. 공사업체는 1심에서 인정된 태양광패널각도에 대한 하자보수금액이 잘못되었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하자도 다수 존재하는 점, 이외에도 공사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공사업체의 항소심 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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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