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항소기각.확정]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이 길어지는 이유 

 수사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재판에서는 검사 측 항소가....

법률사무소 반얀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디지털성범죄나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변호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측의 항소로 이미 오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의 정리와 변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달리 형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판례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에 따른 정확한 변론의 기준을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명시된 구성요건에 관하여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명확한 변론을 펼치면서, 양형 기준에 있어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가사사건과 달리 의뢰인의 심정, 억울함 등을 표현할 때에도 주관적인 주장을 기존 판례의 검토 없이 펼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헤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변론과 양형 사유에 관한 변론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법규와 기존 판례를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해나가는 것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검사의 항소기각 만을 원했으나,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과 억울한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해 함께 항소하였으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