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아버지인 소외 B씨가 A씨로부터 받을 영업양도대금 약 4,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자 X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X에게 위 추심금 약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위 채권압류 및 결정문을 송달받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채권자 X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씨의 아버지인 B씨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공급대금 약 4,000만원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미 2020년경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에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X회사는 B씨의 사업장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였다가 위 B씨의 사업장이 A씨의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집행불능이 되자, B씨가 자신의 아들인 A씨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B씨가 A씨로부터 받을 영업양도대금 약 4,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X회사는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① A씨는 아버지인 B씨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거나, ② 상호속용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③ 설사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① A씨는 B씨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② A씨는 별도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상호속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B씨의 강제집행면탁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은원고와 피고간의 치열한 법정공방과 A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 그리고 A씨의 아버지인 B씨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이루어지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2023년 10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X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는 A씨에 대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