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사례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 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성년이 된 A씨는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로 수십억을 번 사람이다. 집안도 대단하다. 알고 지내면 나쁠 것이 없다."라며 B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던 터라 B씨와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종종 주식투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2021년 가을 경에는 B씨로부터 "내 사촌형이 여의도 증권사에 일을 하는데 돈을 모아 사촌형에게 보내면 사촌형이 투자를 해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B씨에게 약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1년 겨울경 B씨로부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을 차릴려고 하는데 너도 해볼 생각이 없냐. 사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하다. 너도 알뜰폰 하나를 만들어둬라."라는 권유를 듣고 알뜰폰을 만들었고, 그 후 B씨가 "내가 잠시 핸드폰이 정지되어 일주일 정도만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듣고는 B씨에게 위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2021년 12월경 A씨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1억원을 주면 내가 한두달내에 1억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A씨가 "나는 직업도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라고 말을 하자 B씨가 재차 A씨에게 "서류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신청하는 게 맞다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요청이 마지못해 대출을 받기로 하자 B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A씨 명의 알뜰폰에 깔린 은행 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은행에서 A씨에게 전세자금대출 확인전화가 오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은행에서 입금한 전세자금 1억원은 A씨로서는 알 수 없는 임대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4,000만원이 다시 A씨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B씨는 A씨 알뜰폰에 깔린 은행 앱을 이용하여 B씨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위 4,000만원을 모두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2년 가을경 경찰서에서 청년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B씨는 A씨에게 "네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된다. 어차피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내 이름이 거론되면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여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것은 본인이 돈이 필요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고, A씨는 그제서야 억울한 마음이 들어 "B씨가 모든 것을 시킨 것이고, 본인이 사용한 돈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면서 범죄혐의도 모두 인정하여 재판진행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후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 중 실제 편취한 돈은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형사재판진행과정에서 도주 중인 B씨가 구속되면서 위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 결과 B씨 역시 "본인이 A씨에게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전세자금대출은 자신이랑 배후의 일당들이 모두 편취하였다."라는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경 부동산 전세시세가 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각 금융기관은 청년들이 직업도 없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전세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실상 이를 편취하려는 범죄일당들의 먹이가 되었고, 위 범죄일당들은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막 성년이 되어 법적 지식이 전무한 학생들을 적은 돈으로 유혹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하고 실질적인 전세자금대출은 본인들이 편취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