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길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통행 방해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양 토지의 위치, 상태 등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약 오랜기간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였다면 통행로로 사용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써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른 방법이나 통행지 분쟁 중 토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장 통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하고 절박한 손해나 위험이 있다면 통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자, 소유주는 법원에 대하여 미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교통방해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