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판단 기준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할까요?

현재 실무상으로 검찰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실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은?

음주 운전에서 어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단 스스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변호인을 필히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이상인 경우)
②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④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은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빠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음주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변호인은 판사가 원하는 양형 참작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추천 글만 믿고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만 자신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다가 예상외로 큰 형벌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에 의한 양형 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 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재판부에 보이고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판사에게 어떠한 점을 주장하여 왜 처벌이 낮아야 하는지를 집중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력이 많은 변호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략(양형 주장을 주장할지 무죄를 주장할지)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운전을 하게 된 사유, 피해 상황, 운전거리 등 음주사건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 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