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던 사이에 해당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사이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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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1. 12.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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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본 피의자는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자신이 사준 옷을 내놓으라며 여자친구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전과가 있으며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방문한 피의자의 가족분들은 피의자가 잘못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체를 구속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과 회의감으로 피의자가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면서 현재 피의자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구속되어 가족들조차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며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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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였고 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비 고정성, 피의자가 도망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범죄의 중대성 여부 등 판사가 필요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침착하게 소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주어 피의자가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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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빠른 접견을 통하여 피의자와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심문기일 전 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심문기일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심사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이미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이나 2차 가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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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점,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