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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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상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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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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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인이 미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려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 계약 파기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 로톡 (lawtalk.co.kr)

이 사건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을 3억 8천만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1. 2. 24.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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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은 2020. 8.경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임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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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은 2020. 12. 이사갈 집을 찾아 전세 보증금을 7억으로 정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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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56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사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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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2021. 2. 24.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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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은 2021. 2. 24.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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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몰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60만원과 이사 계약금으로 20만원만큼의 손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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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보증금 3억 8천만원을 반환하라.

2. 몰취당한 계약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

3.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560만원을 배상하라.

4. 이사업체 계약금 20만원을 배상하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였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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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출을 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에게는 미리 전출을 할 의무가 없다.

2. 즉,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3억 8천만원을 반환하고,

• 임차인이 몰취당한 계약금 5,000만원을 배상하고,

• 임차인이 지출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560만원도 배상하고,

• 임차인이 지출한 이사업체 계약금 20만원도 배상하라.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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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마냥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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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임차인들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법률에 밝아졌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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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신 판결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계약금 몰취, 중개수수료 지급, 이사비용 지출 등의 손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임차인의 손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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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는 결국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고스란히 배상해주어야 할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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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만기를 지키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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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실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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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