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아내를 죽일 뻔한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은 고부갈등으로 집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을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내의 목을 졸랐고, 아내가 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의 긴급처치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남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점을 들어,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해요.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폭행으로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전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면, 빠르게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고부갈등으로 이혼할 때에는 어떤 주장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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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시누이들도 합세해서 괴롭혔어요."
*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요.
*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의뢰인은 맞벌이를 해야 했죠.
* 문제는 어린 딸을 양육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요.
* 그러자, 시어머니가 도와줄 테니 합가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해요.
* 의뢰인은 합가하는 것이 싫었지만, 딸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는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며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요.
* 의뢰인은 툭하면 시어머니를 보러 오는 시누이들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 시누이들은 방학 때, 본인의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떠맡기기도 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그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의뢰인이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 불편함을 토로했죠.
*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 폭행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했죠.
→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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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끝낼 때에는 한 방 먹여야죠!
현재 대한민국은 6가지 상황에서만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한 경우 / 배우자가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즉, 여러분의 상황이 이 6가지에 해당 되어야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 사건은 이 중에서 3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죠.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셔야 해요. 이때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부갈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강요하는 내용 / 부부관계에 간섭하는 내용 / 자녀교육에 간섭하는 내용 / 집안 대소사를 부담시키는 내용 / 경제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편에게 중재를 부탁했지만 거절하는 내용 /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부담시키는 내용 / 본인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며 무심하게 반응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죠.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은 가정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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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중재 못한 남편도 문제입니다.
앞서, 의뢰인이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해서 합가를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부담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의뢰인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그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안에는 '집에 반찬이 없으니 퇴근길에 장 좀 봐와라 / 애비가 며칠 전부터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여태 안 해주니 / 나는 팔이 아파서 애를 못 씻기니 네가 와서 씻겨라 / 이런 건 엄마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 애비는 쉬라고 놔두고 네가 좀 해라 / 오늘은 청소기 좀 돌려라'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남편이 의뢰인에게 '너만 참으면 된다 / 엄마가 큰 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 나도 지긋지긋하다 / 그걸 왜 내가 도와줘야 하냐'와 같이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가끔씩 남편과 다투고 그 내용을 모두 증거로 활용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칼을 내어주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꼭 전문변호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아요.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들인데요.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기는 일도 허다했는데요. 이 부분 모두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요. 사건 당일, 참다가 한 번 서운함을 토로한 의뢰인에게 시댁 식구들을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담 당시에도 몸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죠. 그리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서 상대측의 부당한 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물론,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의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500만 원 - 1,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위 사건에서는 양육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이 딸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딸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그대로 양육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았죠.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급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고, 평소 아이와 유대관계가 좋다는 것 등을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감정이 이미 많이 상해있기 때문에 더욱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맞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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