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소지 제작 유포(5000개) 사건 집행유예성공 

안녕하십니까 성폭력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에서 아청물을 소지하고, 대량 제작하여 유포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영상 개수가 5000개가 넘어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ㅠ

아청물 관련 쟁점들은 추후 칼럼 등으로 더 자세히 포스팅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성공사례를 통해 아청물 관련 양형(처벌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를 보시면 아청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처벌수위)를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처벌기준강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아청물에 대한 개념을 성착취물로 변경하였고, 처벌 수위도 대폭강화를 하였습니다.

아청물은 사실 기존에 단순 음란물 정도에 준하여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공판(정식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지, 시청을 넘어 유포까지 이른다면 초범이라도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뢰인 역시 별 생각 없이 텔레그램 방에서 아청물을 주고 받고, 편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수사가 개시되어 일사천리로 재판까지 이르게 된 뒤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방어전략 수립이 어려운 사건

아청물 사건은 무죄 다툼도 어렵고, 양형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만이 목표더라도 방어전략 수립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도 합의가 잘 안되고, 제 사건처럼 영상이 4,000~5,000개가 넘어간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유리한 양형자료로도 커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놀란 마음에 영상이나 대화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증거인멸 여지로도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의 성향을 중심으로 만든 튼실한 양형변론

결국 어렵긴 하지만 피고인의 생활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하에 반성문, 탄원서 등 필요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도와드렸고, 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라온 환경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왜곡된 성적 취향이 없었음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4. 집행유예 판결선고(실형선고를 피하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과 제 노력이 통했는지 다행히 실형이 선고 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맺으며

다시 판결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은 검사 구형(징역 4년)에 비해 법원의 선고형(징역 3년)이 대폭 깍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에 대한 사건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의뢰인이 원하는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처분(기소유예)이나 판결(집행유예)을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자백하는 사건이고 초범이니 안심하기에는 아청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고, 법원 검찰의 입장 역시 강화되고 있으니 혹시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