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

기소유예는 소추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가 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

언듯 보기엔 검사의 마음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으나, 수 많은 기소유예 처분 사이에서는 분명한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

오늘은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소유예는 어떤 뜻(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내 사건과 언듯 보기에 유사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비슷한 사안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개요

​​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미성년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 수사 중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기소가 될 경우 처벌도 처벌이지만, 법정에 설 경우 받게 될 불이익(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이 너무 걱정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절대 기소유예가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저는 사안의 특수성이 보였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고 바로 진단드렸습니다.

​

2.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방어전략 수립

​​

반성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굳은 다짐 등이 잘 피력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과정을 조율하였으며 검사 상대 변론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

3.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

​

4. 기소유예 뜻(의미)과 처분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

​제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고, 검사재직 경험이 있는 저는 이를 알아채어 적극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요소는 천차만별이고, 변호사가 어떤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까지 하였는데 기소가 되어서 사무실로 찾아온 분들의 사건들을 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기소유예 판단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들이 보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기소가 되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홀로 재판과정을 겪거나 재판단계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미성년 강제추행과 같이 어려운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 처분을 바라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권유드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