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사기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사기죄로 구속 구공판(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어느 누구와도 합의가 되지 않아 어떻게 양형변론을 해야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판 도중 추가 사건까지 병합되어 주변에서 집행유예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변론

제가 그래도 이상한 고집이 있어 한번 맡은 사건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주의라 주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변론전략을 짜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처해있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재범방지다짐, 향후 변제계획 등 할 수 있는 양형 요소는 최대한 끌어내어 의견서에 담았고, 집행유예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선고 당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 구속 구공판 된 사기죄 실형 가능성은?

사실 제가 한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대부분 구속 구공판 된 사기죄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제 사건도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고, 동종범죄전력까지 있었으며 합의까지 안되었으니 집행유예 부정사유는 다 갖춘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만큼 제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긍정케 하는 요소들이 많았고 수사기록에는 없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어 피력한 결과 석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죄는 한번 기소가 되면 피해 변제(합의) 없이는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많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