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책 집행유예성공(합의X) 

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통장모집, 현금수거 등의 일을 하다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었으나, 제 도움으로 집행유예(석방)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제 포스팅은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간략히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은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직면한 사건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직접 상담문의를 주세요

1.사례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되어 통장모집과 수거일을 하던 중 적발되어 인천구치소에 구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통장모집일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시 통장수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던 사안이었고, 실형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 사건의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셨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약속드렸습니다.

2. 보이스 피싱 수거책 사건의 핵심전략

집행유예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중요했고, 증거관계도 명백한 관계로 혐의사실을 다투기 보다는 양형변론에 치중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은 공범으로 이론이 구성되어 기소가 되게 됩니다.

공범사건의 특징은 형을 정할때 공범들 서로간의 책임분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범보다 책임이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차례의 구치소 접견,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행가담경위, 내용에 있어 양형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부각 시켰고, 의뢰인이 다시 범행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구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행유예는 제 의뢰인을 포함 2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실형이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책 사건의 쟁점들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건, 다투건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여 접근하였기에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래처럼 혐의를 다퉈서 무혐의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만, 실형선고가 대부분인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혐의사실을 다툴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를 하면서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최악의 결과값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