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