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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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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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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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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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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를 어기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잠적하여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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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민사소송은 전부 승소했으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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