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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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를 어기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잠적하여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민사소송은 전부 승소했으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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