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폭행죄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꼭 직접적으로 가격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밀치거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 등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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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생각 이상으로 쉽게 연루가 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해야만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판 중인 경우라면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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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별도의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만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합의를 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신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만나 합의를 하도록 설득을 해볼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완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만들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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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다면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대응해볼 수 있게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으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함께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벌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자칫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까지 진행되어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엮이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