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부축하여 도움을 주었다가, 나란히 벤치에 앉게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율호를 찾아왔습니다.

• 조력 내용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상 조사대응을 함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세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통해 선처를 받되, 의뢰인의 직장의 성격상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합의를 진행하고,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선고유예)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