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변호 성공(1심 징역 4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에게 전치*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법무법인 율호에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상해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간 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형사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검사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된 법무법인 율호는 의뢰인의 무죄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합의도 동시에 진행을 하여(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뢰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2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