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04-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주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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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7,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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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환불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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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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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는 피고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었고, 설령 사후에 효력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피고에게는 재원이 없어서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함에도, 의뢰인에게 환불보장 약정을 믿도록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 점 등.

피고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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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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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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