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스토킹 고소 대리 벌금 700만 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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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스토킹 고소 대리 벌금 700만 원 기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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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스토킹 고소 대리 벌금 700만 원 기소 

윤성호 변호사

벌금 700만원 기소

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로부터 수영장에서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셨는데,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자 따라와서 욕설을 퍼붓고, 이후 의뢰인 근무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고소를 원하셨는데, 윤성호 변호사는 추가로 스토킹 범죄까지 고소를 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윤성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의뢰인께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부분은

명백히 스토킹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면 더 좋은 결과였겠지만, 의뢰인께서는 만족하셨고, 추가적으로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 엄벌탄원서를 요청드려 약식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더 높은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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