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등을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바로 신상이 파악되어 경찰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하여 양형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