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