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치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엄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1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을 면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 측에게는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양형 관련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피해자 측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며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