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술집즉석만남 원나잇 진술신빙성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재워준 것일 뿐이고 당시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옷이 벗겨진 상태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강력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성관계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증거의 모순점과 부족함을 문제 삼았고, 성관계 사실의 존부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 또한 피해자 스스로 더워 옷을 벗을 가능성도 심층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과학전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준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