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대공개 #사이버명예훼손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 사건 소수 정예 인원으로 전력을 쏟아부어드렸기 때문일까요?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3만 명이 넘는 변호사 중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시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
물론 이외에도 저희가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마무리한 판례까지
만들어 낼 만큼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에..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익명이고..
인터넷상이니까..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전과자'위기에 놓인 상황..
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이런 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아야 하는 건가?'라는 억울함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상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한 실무 상황은..
대게 많은 고소인 분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마친 채 고소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소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법리와 증거가 명확한 상태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분들이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갈 길은 전무하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과자로 전락할 수 없으실 텐데요.
심지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인터넷에 남긴 한 마디 때문에..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 1번의 실수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다소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법리 1가지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방어 상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그 근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익명이고 하니까..
큰 문제 안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위와 달리,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말한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인터넷이라는 안도감에 과감하게 글을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조력은 2가지입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인데요.
사실 이 3가지 요건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실제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법리를 모두 살펴봐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을 하는 것보다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 재판 자체를 미루는 것을 뜻함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남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때 최상의 처분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첫 단추부터 열심히 꿰어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무혐의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더욱 귀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 출신 대표 변호사님이 명예훼손 기소유예 결과를 이끈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하여 그 과정과 전략을 모두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읽어보신다면 실제 기소유예를 이끄는 실무 전략을 글 1개만으로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너무 많은 전략과 법리를 소개해 드렸기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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