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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대공개 #사이버명예훼손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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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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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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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소수 정예 인원으로 전력을 쏟아부어드렸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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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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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저희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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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이 넘는 변호사 중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시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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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외에도 저희가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마무리한 판례까지

​

​

만들어 낼 만큼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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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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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이고..

​

인터넷상이니까..

​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전과자'위기에 놓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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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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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정말 이런 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아야 하는 건가?'라는 억울함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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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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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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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

사실상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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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한 실무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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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많은 고소인 분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마친 채 고소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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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고소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법리와 증거가 명확한 상태라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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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분들이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갈 길은 전무하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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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길이 구만리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과자로 전락할 수 없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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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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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그저 인터넷에 남긴 한 마디 때문에..

​

​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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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번의 실수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다소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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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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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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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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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 로펌이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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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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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법리 1가지

​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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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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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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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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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방어 상담을 받으면

​

​

가장 먼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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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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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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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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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그 근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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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살펴보신다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변호사님..

저는 익명이고 하니까..

큰 문제 안될 줄 알았습니다...

​

정말 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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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달리,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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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말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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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인터넷이라는 안도감에 과감하게 글을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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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조력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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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런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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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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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가지인데요.

​

​

사실 이 3가지 요건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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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실제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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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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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법리를 모두 살펴봐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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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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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을 하는 것보다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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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형사 재판 자체를 미루는 것을 뜻함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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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인정할 때 최상의 처분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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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첫 단추부터 열심히 꿰어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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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무혐의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더욱 귀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끌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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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

​

저희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 출신 대표 변호사님이 명예훼손 기소유예 결과를 이끈 경험이 있는데요.^^

​

​

그리하여 그 과정과 전략을 모두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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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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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신다면 실제 기소유예를 이끄는 실무 전략을 글 1개만으로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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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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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오늘 너무 많은 전략과 법리를 소개해 드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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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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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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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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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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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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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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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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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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