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300만원의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게임 성희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임 성희롱을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통매음 관련 사건 책임지고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쾌한 경험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는 휴일에 즐겁게 게임하려 했으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들..
물론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보다 글이 뇌리에 깊게 박혀 같은 문장이라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글을 본 그 자체만으로 수치심 때문에 하나의 취미를 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 전해드리자면,
게임 성희롱,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들을 100%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통매음이라는 죄에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더라 말이지요.
이는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 있어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고소 방어까지 도와드리며 '게임 성희롱,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현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솔직한 견해를 전해드리자면,
통매음 사건은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일종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성폭력, 강제추행과 달리 통매음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통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실 때
성립요건을 고려한 증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통매음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에게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통매음도 처음 들어보고,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통매음 고소의 핵심 성립요건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기에 많은 경우 게임 내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로 끝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정황상 대화 내용, 근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라는 부분이 기준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법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통매음을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교하게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통매음으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진 않은지
실패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따라서 악의적으로 나에게 성희롱을 가한 상대에게,
행동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이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본인 상황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최소 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실패 없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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