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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300만원의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게임 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게임하면서 알게 된

상대가 불쾌한 성희롱을 했습니다..

​

혹시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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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임 성희롱을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

​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통매음 관련 사건 책임지고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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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쾌한 경험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쉬는 휴일에 즐겁게 게임하려 했으나,

​

​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들..

​

​

물론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

말보다 글이 뇌리에 깊게 박혀 같은 문장이라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

​

어쩌면 글을 본 그 자체만으로 수치심 때문에 하나의 취미를 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 전해드리자면,

​

​

게임 성희롱,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들을 100%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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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통매음이라는 죄에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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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무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더라 말이지요.

​

​

이는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 있어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

​

고소 방어까지 도와드리며 '게임 성희롱,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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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현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

​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솔직한 견해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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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사건은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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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은 성범죄 일종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

​

다만 성폭력, 강제추행과 달리 통매음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

​

통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

​

사실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실 때

​

​

성립요건을 고려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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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

다시 말해, 통매음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

상대에게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

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통매음도 처음 들어보고,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

​

그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

​

통매음 고소의 핵심 성립요건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매음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

​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

​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

​

​

이 부분입니다.

​

​

사실 이 부분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요.

​

​

그렇기에 많은 경우 게임 내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로 끝나는 것인데요.

​

​

하지만 이는 정황상 대화 내용, 근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마음'이라는 부분이 기준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보니,

​

​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법 중 하나입니다.

​

​

때문에 저희는 통매음을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교하게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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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안에 따라 통매음으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

​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진 않은지

​

​

실패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

​

따라서 악의적으로 나에게 성희롱을 가한 상대에게,

​

​

행동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

​

이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

​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

물론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본인 상황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

​

최소 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실패 없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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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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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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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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