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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TIP #명예훼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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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TIP #명예훼손처벌 

김수열 변호사



"그냥 별생각 없이 한 말인데..

​

명예훼손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정말 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

​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한 마음으로 명예훼손처벌을

​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

그리고

​

정말 명예훼손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특히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

아무리 적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

​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지요.

​

​

그렇다 보니 고소를 받으신 현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1:1 전담하고 있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

명예훼손처벌을 피하는 핵심 방법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였던 사건을

대법원 무죄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처벌을 받고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

​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 방어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2가지 있는데요.

​

​

그것은 바로,

​

​

  1. 성립요건

  2. 공공의 이익

​

​

이 2가지입니다.

​

​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위 2가지 요건을 바라보고,

​

​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을 모색하는지 그 핵심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

1.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

위 3가지가 필요한데요.

​

​

간략하게 1개씩 정리해 드리면,

​

​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

구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

​

그다음 사실 적시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는지, 사실 적시를 발언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

​

이는 여러분을 실제 허위사실 혹은 사실 적시를 실제 말하였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줄 요약을 해드렸으나,

​

​

각 요건을 깊게 파고들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

​

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이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볼 수도 혹은,

​

​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

​

그리하여 각 요건을 '어떤 관점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전략인 만큼,

​

​

이를 살펴보신다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무혐의를 이끄는지' 그 핵심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2. 공공의 이익

​

사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

​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

​

저희 또한

​

​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

​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

​

그것이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사실 1가지 만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더라도

​

​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

저희가 이끈 대법원 무죄 판결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대역전승을 거둔 것인데요.

​

​

때문에 당장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

​

'공공의 이익'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변호사님 저는 위 상황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위 법리를 모두 살펴보아도 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어쩌면 처음부터 명예훼손인 줄 알았지만, 화를 참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

​

어떠한 법리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

​

기소유예

​

​

이를 이끄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

​

이 경우 '합의하지 않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로,

​

​

해당 처분을 받는다면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

​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

​

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

​

무혐의를 이끄는 것보다 어려운 결과에 속합니다.

​

​

실제로 저희는 기소유예가 귀하다는 표현도 쓸 만큼,

​

​

명예훼손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데요.

​

​

하지만 저희가 실력 있는 소수 정예 멤버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는 로펌인 만큼,

​

​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로펌인 만큼,

​

​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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