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TIP #명예훼손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한 마음으로 명예훼손처벌을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명예훼손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아무리 적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지요.
그렇다 보니 고소를 받으신 현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1:1 전담하고 있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처벌을 피하는 핵심 방법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였던 사건을
대법원 무죄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처벌을 받고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 방어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2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립요건
공공의 이익
이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위 2가지 요건을 바라보고,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을 모색하는지 그 핵심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위 3가지가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1개씩 정리해 드리면,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는지, 사실 적시를 발언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여러분을 실제 허위사실 혹은 사실 적시를 실제 말하였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줄 요약을 해드렸으나,
각 요건을 깊게 파고들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볼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각 요건을 '어떤 관점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전략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무혐의를 이끄는지' 그 핵심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공공의 이익
사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그것이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사실 1가지 만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끈 대법원 무죄 판결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대역전승을 거둔 것인데요.
때문에 당장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공공의 이익'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저는 위 상황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법리를 모두 살펴보아도 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명예훼손인 줄 알았지만, 화를 참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법리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
이를 이끄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 '합의하지 않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로,
해당 처분을 받는다면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무혐의를 이끄는 것보다 어려운 결과에 속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기소유예가 귀하다는 표현도 쓸 만큼,
명예훼손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실력 있는 소수 정예 멤버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는 로펌인 만큼,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로펌인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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