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을까요?
단순히 명예훼손 형량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시어,
명확한 고소 준비 방법 혹은
철저한 방어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수많은 변호사들 중,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들이 함께 저희를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지금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1:1 전담 마크를 통해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 & 방어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고소 대리 & 방어에서 모든 전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량을 검색하시며..
'정말 상대를 응징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온몸을 감싸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 대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공유해 드렸던 칼럼으로 넘어 주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 준비를 예시로,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소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아래 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를 응징하지도,
정당한 배상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위와 달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상대가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대부분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고소 전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려왔기에 솔직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첫 번째 대응법은 딱 1가지입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그 이유는 고소장에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상대에게 가했는지 그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성상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실제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뭐지?' 그리고 딱히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전에 '명예훼손 핵심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핵심을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다면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글에서는 가장 흔한 특정성을 자세히 전해드렸으나,
상황에 따라 위 3가지 요건을 각각 부정할 수 있는 법리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물론 이와 달리..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
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어떠한 전과 기록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수사기록도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폐지되기에 타인이 여러분의 이러한 전적을 알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검사에게 '선처를 줄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의뢰인분의 사정에 따라 1:1 맞춤 선처 이유를 발굴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향성을 글만으로 전해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끈 명예훼손 기소유예 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무혐의보다 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과정을 꼼꼼히 담았으니,
오늘 이렇게 명예훼손 형량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단 1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을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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