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형량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형량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형량 

김수열 변호사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을까요?

​

​

단순히 명예훼손 형량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

​

하지만..

​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시어,

​

명확한 고소 준비 방법 혹은

철저한 방어 방법이

​

필요하신 분들은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수많은 변호사들 중,

​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들이 함께 저희를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

​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지금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인사가 늦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1:1 전담 마크를 통해

​

​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 & 방어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

​

저희가 이와 같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고소 대리 & 방어에서 모든 전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명예훼손 형량을 검색하시며..

​

​

'정말 상대를 응징할 수 있을까..'

​

혹은

​

'정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

​

하는 걱정이 온몸을 감싸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소 대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공유해 드렸던 칼럼으로 넘어 주가 주시길 바랍니다.

​

​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 준비를 예시로,

​

​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소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

아래 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

​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를 응징하지도,

정당한 배상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

위와 달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

상대가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대부분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

사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고소 전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려왔기에 솔직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첫 번째 대응법은 딱 1가지입니다.

​

​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

​

그 이유는 고소장에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상대에게 가했는지 그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

​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성상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

그렇기에 실제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

​

'관점에 따라'

​

​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

​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뭐지?' 그리고 딱히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

​

이전에 '명예훼손 핵심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실제 실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핵심을 담았으니,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읽고 돌아오신다면

해당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법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예시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읽어보셨나요?

​

​

읽어보셨다면

​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

이 3가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

​

글에서는 가장 흔한 특정성을 자세히 전해드렸으나,

​

​

상황에 따라 위 3가지 요건을 각각 부정할 수 있는 법리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


물론 이와 달리..

​

​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

기소유예

​

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

​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

​

어떠한 전과 기록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

​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

더불어 수사기록도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폐지되기에 타인이 여러분의 이러한 전적을 알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

​

다만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아무래도 검사에게 '선처를 줄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 것이지요.

​

다만 이는 의뢰인분의 사정에 따라 1:1 맞춤 선처 이유를 발굴해야 하기에..

​

​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향성을 글만으로 전해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

그리하여 저희가 이끈 명예훼손 기소유예 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

​

무혐의보다 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과정을 꼼꼼히 담았으니,

​


​

오늘 이렇게 명예훼손 형량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

​

단 1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을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