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및 물피사고 벌금형(대학교수)_대전지방법원 

*직업 : 대학교수

*죄명 : 음주운전 2진

*결정 기관 : 대전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업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주행하던 중에 도로에 설치된 조형물을 그대로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50%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2진 재범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한가지 더 걱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시에 교수직에도 결격이 발생하여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는데, 양형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판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위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타 사무실에서 잘못 정리한 양형자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증거를 다시 수집해나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시에 교수 직업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재판 변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 당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변론을 직접 하기 위해서 법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2진 재범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종범죄로 또다시 입건된 부분을 질책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에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2회 적발, 주취상태에서 물피사고 유발 등 불리한 요건들이 많지만 김경환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한다며 벌금형 판결로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